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월 최대 20만 원 받으려면 남은 요건은

오늘부터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의 가구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선을 넘는 가구도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합니다. 이번에 없어진 것은 신청 가구의 소득 제한이며,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수당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은 없어졌지만, 양육비를 받을 권리와 최근 지급액,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하는 요건은 남아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오늘 안내도 소득과 무관한 신청과 지원 대상 선정을 구분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대상입니다. 양육비 채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확인할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법원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원의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이나 소송 등 이행확보 절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육비 액수와 지급 의무를 정한 서류만 준비했다고 모든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제외되나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인지가 기준입니다. 완전히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요건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액 지급 판단과 소득기준 폐지는 시행 시점도 다릅니다. 개정법 부칙은 평균 지급액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소득요건 삭제는 10월 29일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급액을 평균으로 판단하는 기준까지 오늘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양육비를 받았다면 입금 날짜와 금액이 드러나는 거래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기 지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법이 월 단위 환산을 규정합니다. 관리원 사업안내는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 신청이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내역을 준비하도록 설명합니다. 자신의 지급 주기에 어떤 기간과 서류를 적용할지는 관리원에 확인하면 됩니다.

서류가 줄어도 법원 서류와 거래내역은 필요합니다

정부는 소득·재산 증빙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청서만 내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원의 제출서류 안내에는 다음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 서명한 신청서와 행정정보·본인정보 공동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과 송달·확정증명원
•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접수증명원이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관련 결정문 등 이행확보 절차의 증빙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내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서류가 모든 신청에서 일괄 면제됐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목록과 서명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나

온라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선지급 → 지원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자격이나 서류가 불명확하면 상담전화 1644-6621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서류검토와 자격판정을 거칩니다. 정부는 간소화로 처리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오늘 신청하면 며칠 뒤 입금된다는 보장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소득기준 폐지 자체가 지급액 인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사전 안내는 소득요건 폐지를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 지급은 통상 매월 25일이라고 안내하지만, 개별 신청의 첫 지급일은 심사·결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원 사업안내에는 7월 신청·8월 결정 때 첫 지급월인 8월에 7월분까지 지급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월분을 첫 지급 때 함께 받는 경우와, 예전에 소득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기간의 양육비 전부를 소급 지급받는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별 지급 개시월은 관리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지원 대상 확대 ·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10월 29일
• 선지급제 안내: 대상·지원액·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선지급 제출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법 개정문과 부칙: 법률 제2160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4월 28일 공포·10월 29일 시행
• 소득기준 폐지와 10월 지급분 적용 안내 ·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9월 21일